2009년 민법 제37문

문제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3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4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