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37문

Question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결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선택지 ㄴ만이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제4조 제3항은 "선의이며 그 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새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판례 기준**: 대법원은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등기를 신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선의일 것 ②등기에 대한 신뢰 ③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④유상거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답 분석**: 
- ㄱ, ㄷ, ㄹ은 각각 선의성 부족,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요건 미충족, 또는 등기 신뢰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 보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3년 민법 제37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