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문

문제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3乙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경매개시결정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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