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문
문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2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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