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7문

문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다.

3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5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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