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26문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2임대인과 권리금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이 있다.
3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3번
연도별 민법 2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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