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24문
문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등기관에게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ㄱ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산업입지법상 토지 취득등록은 별도 절차로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건축업자와 건설업체 간 거래는 모두 법인이므로 자연인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반드시 해당 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④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거래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일반 거래신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단독신고(상대방 거부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 중개사 작성 계약서: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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