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24문

Question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② ㄴ, ㄷ**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신탁등기는 신탁행위와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행위 후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ㄴ (○)** 신탁등기 시 등기부에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기재하되,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ㄷ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가지며, 이때 신탁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ㄹ (×)**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신탁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신탁행위는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는 공시기능을 하며, 수탁자의 소유권과 신탁재산임을 동시에 표시하는 특수한 등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세법 제24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