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4문

정답 ③번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③번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O) - 이의신청은 최초 등기신청 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기존 자료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거 제시가 가능합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에 대해 이의신청 불가 (O) - 이의신청권자는 해당 등기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의신청권이 없습니다. ③ 서면으로 하되 기간 제한 없음 (X) - 서면주의는 맞으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④ 집행정지 효력 없음 (O) -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원래 등기관의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는 부당성 주장으로 족함 (O)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의 기간 제한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의신청을 단순한 불복절차로 생각하여 기간 제한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이의신청 1개월" - 처분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는 등기의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