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7문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신고관청은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입금표나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고내용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신고관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금융거래 관련 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활용은 적법함 - ②번: 공인중개사 관련 자료 요청 가능 - ③번: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또는 공동조사 가능 - ④번: 조사결과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의무 존재 핵심 포인트: 신고내용조사 시 요구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신고조사 = 부동산 관련 서류만, 금융거래 서류는 NO"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