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5문

## 해설 정답 ⑤번 -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은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 분석: - ①②③④는 모두 법정 신고사항에 해당 - ① 실제 거래가격: 필수 신고사항 - ② 계약 체결일: 거래 일시 관련 필수사항 - ③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당사자 정보로 필수 - ④ 계약조건: 거래조건 관련 필수사항 핵심 포인트: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는 거래의 실체와 당사자 정보, 거래조건이 중요하며, 대금 지급 일정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 계약일, 당사자 정보, 거래조건 등 거래��� ���질적 내용만 신고 대상입니다. 암기 팁: "거래신고 = 거래 실체 파악"으로 기억하세요. 지급 일정은 당사자 간 약정사항일 뿐 공적 신고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