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22문
문제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ㄱ만 옳고, ㄴ과 ㄷ이 모두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①번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O) - 공인중개사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ㄴ (X) - 신고센터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됩니다.
ㄷ (X)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신고 주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신고센터 업무 위탁기관: LH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님)
- 신고 주체의 제한성 주의
암기 팁: "LH가 Land(토지) Housing(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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