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24문

문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甲은 그 토지를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전에 丙에게 매도하려면, 甲은 丙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먼저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지급 이전에 丙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甲은 먼저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乙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甲이 잔금을 지급한 후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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