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20문
문제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2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수수료)에 따르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의 교부·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한정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2,000원
-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수수료 5,000원
- ④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2,000원
-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2,000원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개설등록은 무료이지만, 이후 변경신고나 각종 재교부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암기 팁
"처음 시작(개설등록)은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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