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19문

## 해설 정답: ③번 -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33조 및 제134조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34조의 허가 대상은 공제사업 자체이며,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공제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함 (○) - ②번: 공제규정의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 ④번: 공제사업 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함 (○) - ⑤번: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수입액의 20% 이상 적립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 본체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허가 대상과 규정 대상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암기 팁: "본체는 허가, 부대는 규정"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