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18문
문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1ㄹ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ㄷ
공인중개사법 제21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ㄱ과 ㄷ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 이는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닌 업무정지처분 사유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취소와 업무정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입니다.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취소 대상입니���.
핵심 포���트:
개설등록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업무정지는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함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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