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20문

정답: ① ㄱ, ㄷ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로, 부동산등기법상 명확히 규정된 유형들만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및 단독신청 가능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르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신청이 가능한 주요 등기: - 상속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 판결등기 (문제에서 제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4조): 가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 - 신탁등기 중 일부: 신탁법에 따른 특정 경우 ## 선택지별 분석 ① ㄱ, ㄷ (정답) - ㄱ: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등기입니다. - ㄷ: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ㄱ, ㄹ - ㄱ은 맞으나, ㄹ이 단독신청 불가능한 등기라면 오답입니다. ③ ㄴ, ㄹ - 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신청이 불가능한 등기들의 조합입니다. ④ ㄱ, ㄷ, ㅁ - ㄱ, ㄷ은 맞으나 ㅁ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 오답입니다. ⑤ ㄷ, ㄹ, ㅁ - ㄷ은 맞으나, ㄹ과 ㅁ이 단독신청 불가능한 등기라면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원칙과 예외 구분: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은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적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상속등기의 특수성: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피상속인)의 협력을 받을 수 없어 단독신청을 허용합니다. 3.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는 이미 등기의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상가판신" - 상속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등기, 신탁등기(일부)로 단독신청 가능한 등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중 판결등기는 문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상속등기와 가등기 본등기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