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18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말소등기 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ㄱ과 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르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판단기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하려는 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등기가 말소되면 자신의 등기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근저당권자의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 승낙서 필요: 원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이전등기의 기초가 상실되어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등기 - 승낙서 불필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ㄷ. 근저당권 설정 전 소유권 이전등기 - 승낙서 불필요: 시기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이전의 등기이므로 근저당권의 존재와 무관합니다. 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 - 승낙서 불필요: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의 승낙이 불필요합니다. ㅁ. 근저당권의 순위변경등기 - 승낙서 필요: 순위변경은 원근저당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원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순위변경등기의 기초가 상실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제관계: 말소하려는 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 등기인지 판단 2. 시기적 순서: 설정 전후의 등기를 구분하여 판단 3. 법원의 강제절차: 압류, 가압류 등은 당사자 승낙이 불필요 ## 암기 팁 "이전·변경·설정"으로 기억하세요. 원등기를 전제로 한 이전등기, 순위변경등기, 추가설정등기 등이 주로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면 시기적으로 앞선 등기나 법원의 강제절차는 승낙서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