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18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구분건물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뿐만 아니라 표제부도 함께 둡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따르면, 구분건물등기기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동의 건물 전체: 표제부만 설치 - 각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모두 설치 문제에서는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유부분에도 표제부가 필요합니다.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해당 전유부분의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8조 폐쇄등기기록은 영구보존 대상입니다. 등기기록이 폐쇄되더라도 권리관계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②번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79조 합필등기 시 합병되는 토지(A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됩니다. 합필 후에는 존속하는 토지(B토지)의 등기기록에 통합 기록되므로, 합병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번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하드디스크, 테이프 등)에 기록한 백업자료입니다. 등기부 원본 손실에 대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⑤번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142조 매매목록은 경매절차에서 작성되는 기록으로, 일반적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구분건물등기기록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전유부분 = 표제부 + 갑구 + 을구 (3부 구성) 3. 1동 건물 = 표제부만 (1부 구성) ## 암기 팁 "구분건물 전유부분은 표갑을(표제부+갑구+을구)"로 기억하면, 전유부분에 표제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분건물등기기록의 구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부동산등기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분건물과 관련된 등기실무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