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8문

## 정답 해설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 양쪽 모두에 등기해야 하며, 각각의 등기기록에 상대방 토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별 상세 분석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 취득 (정답)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한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시효완성 후 반드시 등기를 해야 지역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권 등기의 상호 기록 의무 (오답)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르면,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요역지를,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승역지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권의 성질상 두 토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③ 임차권 등기의 유효성 (정답) 임차권 등기에서 차임지급시기는 필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임차권 등기의 필수사항은 목적, 존속기간, 차임 등이며, 차임지급시기 등 세부 약정사항이 누락되어도 등기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토지 일부 지상권설정등기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시에는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한 지적도나 측량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⑤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제한 (정답)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기록의 원칙입니다.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쪽 등기기록에 모두 상대방 토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등기기록을 열람할 때 지역권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의 원칙과 직결됩니다. ### 암기 팁 "지역권은 두 땅의 약속, 등기도 둘 다 기록" -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양쪽에 모두 등기하고, 서로의 토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