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18문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행하는 소유권등기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존등기는 기존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②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여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③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수용재결서 등으로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④ 미등기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면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⑤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기존 등기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먼저 처리 핵심 포인트: 보존등기의 특성상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암기 팁: "보존등기 = 최초등기 = 원인 없음"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