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10문

## 해설 정답: ③번 -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의무를 집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설명 의무가 있음 (정확) - ②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함 (정확) - ④번: 아파트 임대차 시 관리비는 확인·설명 의무사항이 아님 (정확) - ⑤번: 보수 미지급과 확인·설명 의무는 별개 사항 (정확)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항에 한정되며, 의무 범위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제공 금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암기 팁: "의무 범위 = 법정 사항만"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