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9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2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4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사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본사사무소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
## 오답 분석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은 출산의 경우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님)
④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할 때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견한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인의 폐업신고는 본사사무소별이 아닌 법인 단위
- 휴업기간 제한: 6개월 이내
- 이전신고 기한: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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