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2025세법9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2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4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사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본사사무소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 ## 오답 분석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은 출산의 경우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할 때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견한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인의 폐업신고는 본사사무소별이 아닌 법인 단위 - 휴업기간 제한: 6개월 이내 - 이전신고 기한: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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