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9문

## 대화 스크립트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우선, 문제의 선택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신고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사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본사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또는 대리업자를 발견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가 재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4. 정답 선택지 상세 해설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사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본사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며, 법인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5. 오답이 되는 이유 설명 어시스턴트: 이제 오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은 출산의 경우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오답입니다. ②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닌 30일이기 때문에 ②번은 오답입니다. ④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할 때는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되었지만, 실제로는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견한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⑤번은 오답입니다. ### 6.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휴업기간과 이전신고 기한입니다. 특히, 이전신고 기한은 10일이 아닌 30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7. 암기 팁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각 법적 절차를 명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폐업신고는 법인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세요. ### 8.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법인의 폐업신고는 법인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휴업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이전신고 기한은 3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듣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