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세법
2023년 세법 제10문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 ㄹ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2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3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4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5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정확히 적용된 선택지입니다.
법적 근거
-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7조(지적측량의 측량기간)
- 동법 시행령 제6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기간)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ㄱ(경계복원측량): 측량기간 5일
- ㄴ(지적현황측량): 측량기간 4일
- ㄷ(분할측량): 측량기간 4일
- ㄹ(합병측량): 측량기간 4일
- ㅁ(검사기간): 4일
오답 분석
- ①③⑤: 검사기간을 3일로 잘못 기재 (정답: 4일)
- ④: 분할측량과 합병측량 기간을 5일로 잘못 기재 (정답: 4일)
- ⑤: 경계복원측량을 6일, 지적현황측량을 5일로 과다 산정
핵심 포인트
경계복원측량만 5일이고, 나머지 측량은 모두 4일, 검사기간도 4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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