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0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경계 표시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침식, 퇴적 등)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관리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담장, 울타리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합니다. 이는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구조물의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여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목적의 토지취득 과정에서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경계선이 겹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선택지의 설명과 반대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상경계 결정의 일반원칙과 예외상황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기존의 지상경계 결정 원칙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개발사업 = 건축물 걸림 허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을 피해서 경계를 정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