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0문

문제

지적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때

2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이를 복구한 때

3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4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5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때

정답: 4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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