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5년 부동산학 제20문
문제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ㄱ, ㄷ, ㄹ, ㅁ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ㄱ, ㄹ
결론: 취득세의 지방세 성격과 조세부담의 탄력성 원리가 옳은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O)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 지방재정 충족을 위해 부과됩니다.
ㄴ. (X)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되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합니다. 총공급 증가가 순손실 방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ㄷ. (X)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동결효과는 매물 공급을 감소시켜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킵니다.
ㄹ. (O) 조세부담의 전가 원리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큰 조세부담을 집니다. 공급탄력성 < 수요탄력성이면 공급자 부담이 더 큽니다.
ㅁ. (X) 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지주에게 모두 전가되어 임차인에게 부담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조세부담의 탄력성 원리: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부담 증가
- 동결효과: 거래량 감소 → 공급 부족 → 가격 상승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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