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학 제20문

문제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지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지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3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5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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