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학 제20문

## 해설 정답 ⑤번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정책입니다. 금융규제의 개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조건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DSR은 개인의 총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규제하여 과도한 대출을 억제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택지개발지구 지정 → 토지공급정책 - ②번: 토지거래허가제 → 거래규제정책 - ③번: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 → 조세정책 - ④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 가격규제정책 핵심 포인트: 부동산정책은 크게 공급정책, 수요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으로 구분되며, 금융정책에는 DSR,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암기 팁: "DSR, LTV, DTI = 금융규제의 3대 지표"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