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6문

## 정답: ③번 결론: 육의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도시지역 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변전시설은 지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도심공항터미널은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해당 - ②번: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 - ④번: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시설로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 - ⑤번: 산업단지 내 1천㎡ 이하 도축장은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 핵심 포인트: 변전시설의 경우 '지중' 설치만 계획결정 없이 가능하고, '육의(지상)' 설치는 반드시 �����·군���리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중과 지상 설치의 구분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변전시설은 땅속(지중)만 OK, 땅위(육의)는 NO"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