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6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허가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3토지거대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4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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