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6문

## 정답: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결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200㎡ 미만의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90㎡의 임야 매매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하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거래"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외의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오답 이유: 허가구역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필요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혼동한 선택지입니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오답 이유: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오답 이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항상 시·도지사입니다. 허가구역의 범위가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오답 이유: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관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면적 기준 암기: 도시지역 외에서는 200㎡ 미만,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작은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허가구역 지정권자: 항상 시·도지사이며, 허가구역의 범위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3. 심의기관 구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기간 관련: 이의신청 기간(30일), 효력발생시점(공고일) 등 정확한 기간을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지역 외 200㎡ 미만은 허가 면제"로 기억하고, 허가구역 관련 권한은 "지정은 시·도지사, 심의는 지방위원회"로 암기하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