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39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ㄷ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에는 위탁경영 가능 -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가능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여행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병역·질병·법인정산" -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