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38문

## 정답: ③번 결론: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 - ②번: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 - ④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하천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 - ⑤번: 문화유산보존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건축법 적용 제외 핵심 포인트: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은 주로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시설들입니다. 컨테이너 임시숙소는 이동 가능하더라도 숙박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 건축허가 등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암기 팁: "다른 법률의 특수시설 = 건축법 제외, 일반 건축물 = 건축법 적용"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