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39문
문제
39.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서 규정하는 일시사용 가능 용도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썰매장, 지역축제장: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유원시설업, 관광농원업 등의 용도"에 해당
- ③, ④ 물건 매설, 현장사무소: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
### 핵심 포인트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한 일시사용신고로는 불가능합니다.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므로 일시사용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 암기 팁
"태양광은 전용허가, 축제·체육시설은 일시사용신고"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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