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9문

## 정답: ②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준과 농지전용허가 면적 기준에 관한 문제로, ㄱ은 100분의 10, ㄴ은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ㄱ. 100분의 10 관련 규정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 농지의 형질변경 허용 범위가 해당 농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일시적인 다른 용도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ㄴ. 3분의 1 관련 규정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3분의 1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농지전용 시 기존 취락지역과의 거리 산정이나, 특정 농지전용 허가 면적 기준에서 나타납니다. ### 오답 분석 ①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 ㄱ은 정확하나 ㄴ이 틀림. 농지법령에서 4분의 1 기준은 해당 조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 100분의 20은 과도한 비율로 농지보전 원칙에 어긋나며, 4분의 1 역시 부정확합니다. ④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 ㄴ은 정확하나 ㄱ이 틀림. 100분의 20은 농지 형질변경 허용 기준을 초과합니다. ⑤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 두 기준 모두 부정확. 100분의 30과 2분의 1은 농지보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비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 형질변경 제한: 일시사용허가 시에도 농지의 근본적 성격 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2. 단계별 허가 기준: 농지법은 농지보전을 위해 용도별, 면적별로 세분화된 허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3. 수치 암기의 중요성: 농지법령의 각종 비율과 면적 기준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 "일시사용은 1할(10%)": 일시사용허가 시 형질변경은 100분의 10 이내 - "전용허가는 삼분의 일": 특정 농지전용 기준에서 3분의 1 적용 농지법령의 수치 기준은 농지보전이라는 법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