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39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이 ㄱ, ㄴ 모두 10,000㎡(1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의 상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면적의 상한은 1만㎡(10,000㎡)로 제한됩니다. 이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정 규모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농지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ㄱ: 5,000, ㄴ: 5,000): 5,000㎡는 농지소유상한보다 작은 면적으로 틀렸습니다. ②번(ㄱ: 10,000, ㄴ: 5,000):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농지소유상한은 일률적으로 1만㎡입니다. ④번(ㄱ: 30,000, ㄴ: 10,000):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3만㎡는 법정 상한을 초과합니다. ⑤번(ㄱ: 30,000, ㄴ: 30,000): 두 값 모두 법정 상한인 1만㎡를 크게 초과하여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소유상한은 1만㎡로 통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은 예외 없이 1만㎡입니다. 2. 임대·사용대의 예외: 농지법령에 따른 적법한 임대나 사용대의 경우 소유상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농지법의 목적: 이 규정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농지법의 기본 취지를 반영합니다. ## 암기 팁 "농지소유는 만(1만)족하게 1만㎡까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은 항상 1만㎡(10,000㎡)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적법한 임대·사용대는 예외라는 점도 함께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