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39문
문제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ㄱ: 55, ㄴ: 3, ㄷ: 3
2ㄱ: 60, ㄴ: 3, ㄷ: 5
3ㄱ: 60, ㄴ: 5, ㄷ: 3
4ㄱ: 65, ㄴ: 4, ㄷ: 5
5ㄱ: 65, ㄴ: 5, ㄷ: 1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60, ㄴ: 5, ㄷ: 3)
농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 임대차 허용 요건의 정확한 수치입니다.
법적 근거:
- ㄱ(60세): 농지 소유자가 60세 이상이 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곤란한 경우
- ㄴ(5년): 도시지역 거주 등으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기 곤란한 경우
- ㄷ(3년): 질병·징집 등으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기 곤란한 경우
오답 분석:
- ①번: 55세는 너무 이른 연령
- ②번: ㄷ가 5년으로 과도함
- ④⑤번: 65세는 과도한 연령 기준
핵심 포인트: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연령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연령 기준과 사유별 기간(질병 등 3년, 도시거주 등 5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60세부터 농지 임대 가능, 질병은 3년, 도시생활은 5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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