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39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는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제한되며, 면적도 1,000㎡ 이하로 한정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자의 이농 후 1만㎡ 이하 농지 소유 허용 (법 제6조제2항제6호) - ②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취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 후 소유 가능 (법 제6조제2항제2호) - ③ 매립농지 취득·소유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허용 (법 제6조제2항제3호) - ⑤ 학교의 연구지·실습지 목적 농지 소유 허용 (법 제6조제2항제7호) ### 핵심 포인트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 + 1,000㎡ 이하라는 두 가지 제한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