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40문
문제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1ㄱ: 1, ㄴ: 50
2ㄱ: 1, ㄴ: 60
3ㄱ: 3, ㄴ: 50
4ㄱ: 3, ㄴ: 60
5ㄱ: 3, ㄴ: 70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1, ㄴ: 50)
결론: 농지개량행위 신고 면제 대상인 경미한 성토는 1헥타르 이하 농지에서 50센티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면적 기준: 해당 번지 면적이 1헥타르 이하
- 높이 기준: 최근 1년간 성토 높이 합산 50센티미터 이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면제 대상이 됩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④⑤: 면적이 3헥타르이거나 높이가 60센티미터, 70센티미터인 경우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경미한 행위 범위를 벗어납니다.
핵심 포인트:
농지 성토의 경미한 행위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면적과 높이 두 기준 모두 작은 수치(1헥타르, 50cm)로 제한됩니다. 농지 보전을 위한 규제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암기 팁: "1헥타르, 50센티미터" - 둘 다 가장 작은 숫자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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