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1문

## 정답: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건축물소유자 4분의 3 이상, 건축물연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설립의 인가)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ㄱ. 토지등소유자 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ㄴ. 토지면적: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ㄷ. 건축물소유자 수: 정비구역 내 건축물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ㄹ. 건축물연면적: 정비구역 내 건축물연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 오답 분석 ②번: ㄴ(토지면적)을 3분의 1, ㄹ(건축물연면적)을 2분의 1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실제로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건축물연면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③번: ㄷ(건축물소유자 수)를 3분의 2로 잘못 표시했습니다. 건축물소유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번: ㄱ(토지등소유자 수)과 ㄷ(건축물소유자 수)를 각각 2분의 1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두 항목 모두 4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번: ㄱ(토지등소유자 수)를 2분의 1, ㄴ(토지면적)을 3분의 1로 잘못 표시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인적 요건 vs 물적 요건: 소유자 수(인적)는 4분의 3 이상, 면적(물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요구합니다. 2. 토지 vs 건축물: 토지면적은 2분의 1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건축물연면적은 3분의 2 이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합니다. 3. 조합설립 vs 사업시행: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과 사업시행인가 동의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건 4-2, 건연 4-3"으로 기억하세요: - 토지등소유자/건축물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 2분의 1 - 건축물소유자: 4분의 3, 건축물연면적: 3분의 2 이러한 동의요건은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