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21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토지의 굴착, 물건의 적치 4. 죽목의 벌채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건축물의 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ㄴ. 공작물의 설치: 담장, 축대, 광고탑 등 공작물 설치도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 대상입니다. ㄷ.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절토, 성토, 정지 등 형질변경은 향후 정비사업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ㄹ. 토석의 채취: 토석 채취나 토지 굴착은 정비구역의 지형과 지반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포괄적 행위제한: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2. 허가권자: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며, 시·도지사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예외사항: 재해복구나 재난수습과 관련된 행위, 경미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목적: 이러한 행위제한의 목적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에 있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포괄성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일부 행위만 제한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암기 팁 "정비구역 = 건공토토(건축물, 공작물,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모두 허가" 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