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21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 공공재개발사업의 절차상 기간은 모두 신청일부터 기산하며, 관련 기간이 30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 ㄱ: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기간 산정은 신청일부터 기산 - ㄴ, ㄷ: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 기간은 30일로 규정 ### 오답 분석 - ①, ②, ④번: ㄴ 또는 ㄷ의 기간을 20일로 잘못 기재 - ④, ⑤번: 기간 기산점을 '신청일 다음 날'로 오해 - ⑤번: 기산점과 기간 모두 정확하나 ㄴ을 20일로 착각 ### 핵심 포인트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간 산정 시 '당일 기산 원칙'과 '30일 통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공재개발 = 신청일 + 30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공사업의 신속성을 강조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