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1문

## 정답: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결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사항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는 조합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24조 제2항):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충분한 사항: -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 기타 정관변경 사항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오답 분석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의 핵심적 사항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변경은 정비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중된 동의요건이 적용됩니다.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⑤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비사업의 품질과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으로, 가중된 동의요건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합 정관변경시 동의요건의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법령에서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나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가중된 동의요건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절차적·형식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3분의 2 동의사항: "자격-구역-비용-시공설계" (자구비시)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조합원의 실질적 권리와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들입니다. 반면 대의원 관련 사항은 조합 운영의 절차적 사항으로 과반수 동의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