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16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야윰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0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닌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수익권을 갖습니다. - ②번: 임차권자가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③번: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닌 공고일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⑤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기존 권리관계(임차권 등)의 보호를 위한 야윰리 지정 의무는 도시개발법의 핵심 제도입니다. 야윰리는 기존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절차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