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16문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받아 종전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 대한 통지의무 존재
- ② (O)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 불가
- ③ (O)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사용 불가
- ⑤ (O)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 소멸
###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에서 임대료 조정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이는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제도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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