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6문

정답: ② - 조합의 정관변경은 변경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조합설립 요건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합설립의 기본요건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오답) 정관변경 절차 도시개발법 제25조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 등 중요한 사항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한 정관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③ (정답) 임원의 겸직금지 도시개발법 제23조��� 따르면, 조합의 ���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기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민법 준용 도시개발법 제30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은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행정심판 제기 가능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조합의 정관변경은 신고사항이지 인가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은 인가사항이지만, 설립 후 정관변경은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절충적 규정입니다. ## 암기 팁 "조합설립은 인가, 정관변경은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설립 시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운영 과정에서의 변경은 신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로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