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15문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ㄱ: 7, ㄴ: 50, ㄷ: 14
2ㄱ: 7, ㄴ: 50, ㄷ: 30
3ㄱ: 7, ㄴ: 100, ㄷ: 14
4ㄱ: 10, ㄴ: 50, ㄷ: 14
5ㄱ: 10, ㄴ: 100, ㄷ: 30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7, ㄴ: 50, ㄷ: 30)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ㄱ은 7명, ㄴ은 50인, ㄷ은 30일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 ㄱ(7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ㄴ(50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ㄷ(30일):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③④⑤: ㄷ의 설립등기 기간을 14일로 잘못 기재하거나, ㄱ의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오기한 선택지들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7-50-30" 규칙을 기억하세요. 설립 최소인원 7명, 대의원회 설치 기준 50인, 설립등기 기간 30일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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