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13문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공고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맞으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47조(환지처분)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지만,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결정은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지정 권한 - 정확 - ②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계획 후속 수립 가능 - 정확 - ③ 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각 1만㎡ 이상 - 정확 - ④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의 전자적 처리 원칙 - 정확 ##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지만, 도시계획결정(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계속 존속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환지처분 = 구역해제, 도시계획은 살아있다"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