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6문

문제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2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3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4토지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5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이 조성된 토지 및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답: 4번

연도별 공법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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